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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펼쳤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하며 ‘경제 강국’ 실현부터 ‘내란 극복’, ‘복지 확대’까지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1️⃣ 경제 강국 실현 – AI, K컬처, 방산 집중 육성
-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및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 K컬처 브랜드화 → 문화 수출 50조 목표
- 방위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선언
2️⃣ 내란 극복 – 계엄 통제 및 국민 직접 정치 강화
-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강화
- 방첩사령부·정보사 개혁, 군 문민화
- 정치보복 근절, 국민소환제 도입
- 감사원·검찰 개혁 및 수사·기소 분리
3️⃣ 가계·소상공인 지원 & 공정 경제
-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탕감 추진
- 지역화폐 발행 확대 (국가 재정 지원)
- 상법 개정 → 이사의 의무를 ‘주주 중심’으로 전환
- 사모펀드 등 외부 침해 우려 논란도 존재
4️⃣ 외교·안보 정책 – 실용 기반의 외교와 한반도 평화
-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목표
-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추진
- 주변 4국(미·중·일·러) 실용 외교
-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5️⃣ 국민 생명·안전 강화
- 흉악 범죄·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 응급실 뺑뺑이 해소
- 비대면 진료 제도화
6️⃣ 세종 행정수도 + 5극 3특
-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 5대 초광역권 기반 특별지자체 구성
- 광역급행철도 건설,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7️⃣ 노동 정책 – 노란봉투법·노동권 강화
-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 노조 파업 손해배상 제한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 → 기업계 반발 예상
8️⃣ 복지 정책 – 아동·간병·주거 등 실생활 맞춤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예산 약 8조원)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9️⃣ 기후·에너지 정책 – 2040 탈석탄 & 재생에너지 확대
-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폐쇄
- 에너지고속도로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 햇빛·바람 연금 제도 확대
🔟 정치 개혁 – 직접 민주주의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 검찰 기소권 분리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정보기관 국회 보고 체계 개편
결론 – '경제 성장'부터 '직접민주주의'까지, 전방위적 공약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단일 이슈가 아닌 경제, 안보, 복지, 노동, 정치 개혁 등 전방위 정책 패키지입니다.
AI, K컬처와 같은 신성장 산업 육성부터 국민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가 전환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