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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주거급여 수급 대상의 기준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 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 의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구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2,282,425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5,773,908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7%는 약 2,713,737원 이하 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산 요건 충족 기준
소득 요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 요건 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총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가구의 재산가액 합산액은 9,9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769만원 이하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재산가액이라 함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기타 재산 등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전세금, 주택 관련 대출금 등은 재산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외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재산 요건은 단순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변동 이력 까지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임차급여 및 주택규모별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급여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입니다. 임차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서울, 수도권, 그 외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임대료를 기준 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지역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18,000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의 100%를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지급률은 감소하게 되며, 최저 생계비의 2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20%만 지급받게 됩니다.
수선급여 지급 요건 및 신청 절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되어 수선이 필요한 가구에게는 수선급여가 지원 됩니다. 수선급여는 주택의 종류, 규모, 수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요 수선 항목으로는 지붕, 벽체, 창호, 난방, 전기, 수도 시설 등의 보수 공사가 포함됩니다. 수선급여 지급액은 최저 382만원에서 최고 1,059만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수선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임을 증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수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의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유의사항 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다른 주거 관련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출 서류의 정확성과 최신성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나 서류 미비 시에는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거급여 담당 부서 또는 주민센터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