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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남 화순을 방문해 발표한 농업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농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햇빛연금, 먹거리 바우처, 유기농 확대 등 기후위기와 식량주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농업은 전략 산업! 기후위기와 식량주권을 위한 농정 대전환
이재명 후보는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닌, 기후위기와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후적응형 농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과 가격안정제 도입
최근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쌀값 폭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응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장려, 식량작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통해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햇빛연금으로 농촌 수익 구조 혁신
농가 태양광 확대와 함께 주목받는 개념은 바로 ‘햇빛연금’입니다.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정기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농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과 소득 다변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먹거리 복지: 천원의 아침밥 & 청년 먹거리 바우처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먹거리 복지 정책도 강화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층에게는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먹거리 바우처를 지급해 건강한 식습관과 농산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와 산촌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핵심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유기농 전환 장려금과 인증 간소화, 유통체계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임업과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농촌 경제를 재건할 방침입니다.
농업 공약 핵심 요약표
정책 항목: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논 타작물 장려, 가격 안정제 도입
기대 효과: 쌀값 안정, 농민 수익 보호
정책 항목: 농가 태양광 확대
주요 내용: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조성
기대 효과: 에너지 자립, 소득 다각화
정책 항목: 먹거리 복지정책
주요 내용: 천원의 아침밥, 청년 먹거리 바우처
기대 효과: 건강한 식습관, 소비 촉진
정책 항목: 유기농·친환경 확대
주요 내용: 인증 간소화, 판로지원, 장려금 지급
기대 효과: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중립 기여
정책 항목: 재해 책임제 및 직불금 확대
주요 내용: 농가 피해 시 국가 책임 보장, 공익직불금 확대
기대 효과: 농민 불안 해소, 안정적 생계 유지
마무리: 농업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이재명 후보의 농업 공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업을 국가 안보 산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전환적 시도입니다. 기후위기, 식량주권, 지역소멸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이번 공약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