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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33%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세제 개편 전략,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정책적 배경을 지금 분석해보세요.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담은 낮추되, 조세 형평성은 높이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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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세자 20%대로 줄인다”…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집권 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현재 33%에서 20%대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면세자 비중을 줄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중산층과 고소득 직장인의 조세 저항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소득 상위 10%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면세자 축소 방식은?
- 소득세 과표 구간 유지
- 세액공제 추가 확대 중단
- 과세표준 조정 지양
즉,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면세자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3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액공제(74만 원)를 유지하되,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 세부담 대상자를 늘리는 구조입니다.
면세자 비율 추이 및 예상
| 연도 | 면세자 비중(%) | 비고 |
|---|---|---|
| 2014년 | 48.1% | 정점 |
| 2023년 | 33.0% | 감소 추세 |
| 2029년(예측) | 25.0% | 현 정책 유지 시 |
| 2034년(예측) | 20.0% | 장기 목표 |
반대편 공약과 차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과표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표를 조정하면 오히려 면세자가 늘어나고 조세 형평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
면세자를 줄이되, 저소득층의 실질 세금 부담은 완화하는 전략도 병행됩니다.
-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 강화
즉, ‘세금은 더 많은 사람이 내되,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조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Q&A
Q1. 면세자 축소는 서민에게 부담 아닌가요?
A. 직접적인 세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과세 대상 증가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일부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Q2. 세액공제는 줄어드나요?
A. 기본 공제 항목은 유지하되, 추가 확대는 지양할 방침입니다. 대신 실질적 지출 항목(월세, 통신비 등)에 대해 공제를 확대합니다.
Q3. 중산층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현재 고소득 직장인에 집중된 세 부담을 분산해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Q4. 이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A. 조세 형평성 확보, 재정 기반 강화, 중산층 신뢰 회복을 통한 ‘합리적 복지국가’ 구축입니다.
결론
이재명 후보의 면세자 축소 공약은 ‘세금 더 걷겠다’는 단순 논리가 아닌, ‘누구나 조금씩 내는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둔 개혁 방향입니다. 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중산층의 조세 부담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납세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