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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본격화되며, 전국민 25만 원 지급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7월부터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정부 추경 예산안의 방향성과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세정부 추경 예산, 왜 필요한가?
6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회의’가 소집되며 추경 편성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빠르게 추경 작업에 착수했으며, 6월 중 국회 제출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 정책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년 만에 전국민 현금성 지원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25만 원 지급안, 현실성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안은 1인당 25만 원 지급안입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규모이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12조 8,50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화폐
방식 ① 전국민 일괄 지급 후 고소득자 환수 (연말정산 방식)
방식 ② 선별 지급 (소득 기준 적용)
이미 2월 정부는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이 안을 포함한 바 있고, 최근 재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도 포함될까?
이번 추경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부채 조정 및 탄감 예산도 함께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자 상환조차 어려운 자영업자 증가
대규모 채무 조정 또는 탄감 방안 검토
정부 차원의 신용 회복 지원책 도입 가능성
이와 관련해 “열심히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역차별·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생존 자체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 가능성도 커졌다
1차 추경 당시 지역화폐 예산 약 4천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화폐 확대가 예상됩니다.
소비 진작 효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자금 회전율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단기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수 상황은 괜찮을까?
한편,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1월~4월 국세 수입은 142.2조 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1분기 재정적자는 6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과 지급 효과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탄력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급 시점은 언제?
현재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6월: 국회 추경안 제출 및 심사
7월: 집행 절차 완료 시 지급 시작 가능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지급 시기의 신속함이 정책 효과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결론: 전국민 25만 원, 실현 가능성 높아졌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편성을 넘어 경제 위기 대응, 소비 진작,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급은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안이며, 현실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선별 지급 가능성, 환수 방식, 지역화폐 여부 등은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크니, 정부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