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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던 40대 직장인 A씨는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결제 시점에서 금액이 훌쩍 뛰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사용자를 교묘히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더 비싸졌죠?”…다크패턴에 당할 뻔한 소비자들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제주도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려던 A씨는,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야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유는 부가세와 각종 수수료가 미리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가격 정보를 불투명하게 제공하는 UI는 대표적인 다크패턴으로 꼽힙니다.
다크패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리 침해
지난 4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부 글로벌 OTA 플랫폼이 결제 직전까지 부가세와 수수료를 숨기고 있다”며, “이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는 규제, 해외는 무풍지대”…역차별 논란도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OTA 본사가 해외에 위치해 있어, 국내법의 직접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신용우 변호사는 “규제 형평성 문제로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법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아고다 등 다크패턴 사례, 방송통신위도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 성재식 팀장은 “아고다 플랫폼에서 환불 불가 조건의 상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판매된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고다 측이 UI 개선에 나섰지만, 위법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 위축” 우려도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박찬규 실장은 “소비자 보호에는 공감하지만, 글로벌에서도 유례없는 규제를 국내 시장에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규제가 불러올 역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항공·숙박 피해 상담 급증…“신고 체계와 법 개정 시급”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395건으로, 전년 대비 47.9%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전체의 39.2%를 차지했으며, ‘부당 수수료 및 가격 불만’도 전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다크패턴은 계속 진화 중”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체계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전문가들 “다크패턴 규제, 더는 미뤄선 안 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입을 모았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은 명백한 기만 행위이며, 법적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OTA 플랫폼에서의 결제 전 꼼꼼한 가격 확인은 필수! 사용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응이 구체화되면서, 앞으로 더 투명한 온라인 소비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